[그래픽뉴스] 주택 공시가 현실화<br /><br />주택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이죠.<br /><br />현재 시세의 50~70% 선인 공시가격이 90%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주택 공시가 현실화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.5%, 단독주택은 53.6%,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.0%인데요.<br /><br />실제 거래되는 가격의 50~70% 수준에 머물러있는 공시가를 최대 90%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다만, 시장 충격을 고려해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을 다르게 설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<br /><br />국토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목표를 80%, 90%, 100% 등 세 가지 안으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당정은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시세의 90%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현실화율 90% 안으로 확정된다면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현재 현실화율 68.1%에서 2025년 75.7%, 2030년엔 목표치인 90%가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다만 현실화율 90%가 확정되더라도 목표 도달 시점은 가격대에 따라 크게 다른데요.<br /><br />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은 초기 3년간 1%포인트대로 조금씩 올린 뒤, 2024년부터 매년 3%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 90%에 맞춥니다.<br /><br />이와 달리 9억 원 이상의 공동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3%씩 높여서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의 공동주택은 2027년,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 현실화율 90%에 맞춥니다.<br /><br />속도를 조절한다지만 중저가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.<br /><br />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조정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